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기준, 나도 대상자일까?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은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조건 중 하나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입증: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사업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그 외 객관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4.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예정)에 따른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약 144만 원
     • 4인 가구: 월 소득 약 366만 원
     • (정확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7월 31일 발표된 내용 참고)
5. 총 채무 한도:
   •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 10억 원 + 무담보채무 5억 원)

✔ 새출발기금 꼭 봐야할 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3개월 이상 연체자도 가능]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새출발기금 활용법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 필요한 서류는?

 

중요 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재조정 가능)
• 일부 대출(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주택 구입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차량 금융 리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등 비협약 기관의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금 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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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새출발기금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 또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새출발기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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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 대출내역 확인서
• 부채상환계획서 (온라인 템플릿 제공됨)
• 기타 금융정보 동의서

누락서류 많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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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연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감면 폭이 더 큽니다.

Q2.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중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중복 불가입니다. 워크아웃·개인회생 등과 병행 불가능합니다.

Q3.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개인사업자 포함 가능, 단 ‘폐업 후 무소득’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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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외에도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별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만약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