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과 신청 절차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소송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 법원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까?

• 피고가 이사했는데 원고가 옛 주소로 청구서를 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법원 송달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 사업자의 경우 폐업·이전으로 사업장 주소가 바뀐 경우

즉, 원고가 제출한 주소지로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 조회하기, 신청하기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1. 명령서 확인 및 기한 준수:
   • 주소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통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초본 발급: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발급해 준 '보정명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보면 유익한 정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중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례와 종류, 대처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쉽게 발급하는 완벽 가이드

주민등록초본 스마트폰 발급 완벽 가이드

주소보정 신청 절차

1. 초본 발급:
   •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 직원에게 사건번호와 함께 상대방의 초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2. 보정서 작성 및 제출:
   • 발급받은 초본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제출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3. 송달료 납부 (필요시):
   • 주소보정서 제출 시, 상대방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는 데 필요한 송달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보정 신청하기  

주소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