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
2025년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로 인해 월급은 209만6270원이 됩니다.
결정 과정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랐으며,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의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의 제안은 1만120원이었고 사용자위원의 제안은 10,030원이었습니다. 최종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로 의결되었고,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인상 배경 및 근거 📈
올해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습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은 1만2600원이었고,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했으며, 이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한선 1만290원과 하한선 1만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상한선의 근거는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로 계산되었으며, 하한선은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최종 절차 📅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영향 및 전망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