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 미상환 시 연금 수령 제한

2025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은 연금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 민원이 발생하며 공론화된 사안으로, 연금보험을 보유한 계약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

1. 실제 사례: 연금 청구 거절

이모 씨는 자신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이 개시되면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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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대출, 정확히 무엇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지가 아닌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상환 문제로 인해 연금 수령 제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없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 이자가 원금에 합산됩니다. 장기간 이자를 미납할 경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자 납부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이자 납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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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이체 관리도 중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자동이체 계좌가 계약자와 다른 예금주로 설정된 경우, 자동이체를 중단하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 차원에서 예금주 본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동이체가 설정된 계좌는 이전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추후 신규 대출 이자 출금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해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상이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 순수보장성보험, 소멸성 특약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조건을 검토할 때 계약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6천억 원으로, 2022년 말(68조 1천억 원)보다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계약대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를 통해 계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 연금 수령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연금보험 계약자는 연금 수령 전에 반드시 보험계약대출 상환 여부, 이자 납입 상태, 자동이체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홀히 할 경우, 연금 수령 불가 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