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송치,민사소송 사실조회 검찰송치,민사소송 사실조회^^ 목차 1. 검찰송치,민사소송 사실조회 안녕하세요. 소액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니 유감입니다. 1.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경우,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중 통신사, 은행 등에서 사실조회를 할 수 없더라도,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ad .. 이전 1 2 3 4 5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