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출금, 상속인이 꼭 갚아야 하나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유산뿐만 아니라 채무(대출금)에 대한 책임도 상속인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망 이후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 상환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상속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출금을 반드시 갚아야 할까요?

상속에는 '재산'과 '빚'이 함께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보증채무 등의 채무도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의 선택: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무조건 상속받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모두 갚아야 함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이 유리할까요?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채무 처리 절차

1. 사망자의 금융채무 및 재산 목록 파악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3.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법원 결정 후 채권자에 통지
5. 필요시 공고 및 재산분할 절차 진행

주의할 점

• 사망자의 채무가 보증채무일 경우, 상속인이 보증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음
•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감
• 공동상속인의 경우 일부만 상속포기하면 남은 사람에게 채무 전체가 넘어갈 수 있음

마무리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출금은 상속인의 법적 선택에 따라 갚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명확한 판단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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