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및 MBK 사태로 인해 가맹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경영주님께서 홈플러스 및 MBK 사태로 인해 가맹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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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과 MBK파트너스의 엑시트 추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님들의 불안감이 크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가맹보증금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묶여 있어 반환 여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맹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변제 순위:
가맹보증금은 가맹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예치하는 금전으로, 가맹계약 종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가맹보증금은 채권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채권이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서 변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권 있는 채권: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이 가장 먼저 변제받습니다.
* 재단 채권 (파산) 또는 공익 채권 (회생): 파산 절차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담보권 있는 채권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습니다.
* 일반 우선 채권: 조세, 사회보험료 등 법률에 의해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 일반 파산 채권 또는 회생 채권: 가맹보증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위의 우선 채권들이 모두 변제된 후에 남은 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 후순위 채권: 약정에 의해 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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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보증금의 변제 가능성:
가맹보증금은 일반 파산 채권 또는 회생 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다른 우선순위 채권들이 모두 변제된 후에 남은 재산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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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변제 가능성:
주변에서 가맹보증금이 파산이나 부도시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현행 법률상 가맹보증금이 특별히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가맹계약 내용에 우선 변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변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전액 보존 가능성:
가맹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보존하여 받을 수 있을지는 홈플러스의 자산 규모, 부채 규모, 그리고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홈플러스의 자산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가맹보증금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일부만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보도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맹점주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가맹본부(홈플러스)의 공식 입장 확인: 홈플러스 측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가맹점과의 관계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맹점주 협의회 등 단체 행동: 다른 가맹점주님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가맹본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을 받고,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및 법적 조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맹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가맹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습득: 관련 뉴스 보도나 전문가 의견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가맹보증금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 전액을 보존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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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홈플러스 망하면 2억 가맹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네,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 가맹보증금이 파산 시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법률상 특별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3. 질문: 가맹계약서에 보증금 우선 반환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문: 다른 홈플러스 가맹점주들도 보증금 문제로 불안해하나요? 공동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네, 대부분 불안해할 것입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받거나 출자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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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맹본부 입장 확인, 계약서 검토,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7. 질문: MBK가 홈플러스를 팔면 가맹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8. 질문: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나 상담받을 곳이 있을까요?
답변: 변호사 상담 시 심리적인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9. 질문: 혹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답변: 가맹사업법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10. 질문: 만약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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