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만 원이 왜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 씨(63세)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생계급여가 오르면서, 습관처럼 포기하던 약값을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엔 여전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시선에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진짜 변화를 풀어보려 합니다.
“버티던 삶에서 조금은 숨쉴 수 있는 삶으로”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1인가구 기준 월 7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 3만 원은 어떤 사람에겐 커피 한 잔 값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겨울철 전기장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생존의 숫자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이젠 걱정 덜어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특히 무보증 월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지방의 경우도 30~40만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의 경우, 동거인 수를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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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줄고, 치료 기회는 늘어난다
2025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중증질환 입원 시 5%로 인하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병 환자는 전액 지원까지 가능한 항목이 늘었습니다. 동네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이젠 ‘돈 걱정’보단 ‘치료 시기’가 먼저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손주, 이젠 걱정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올해부턴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최대 75만 원까지 오릅니다.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춰주며,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지원 확대도 병행됩니다. 수급자 할머니들이 손주 교육비를 걱정하던 장면, 이젠 조금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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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함께, 선정기준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도시/농촌별 재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자가주택 소유자들은 선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정교하게 평가되어 차상위계층의 접근성도 커졌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금융 혜택도 확대 중
2025년, 복지 외에도 금융 서비스에서의 배려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거나, 무보증 저리 대출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도 점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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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엄마, 청년… 모두를 위한 복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에너지 바우처, 전주는 출산 지원금, 부산은 냉난방비 보조 등 각 지역만의 복지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변화 한눈에 보기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개편 |
---|---|---|
생계급여 | 월 68만 원 | 월 71만 원 |
주거급여 | 서울 45만 원 | 서울 50만 원 |
의료급여 | 중증 10% 부담 | 중증 5% 부담 |
교육급여 | 연 60만 원 | 연 7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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